한국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투자와 관련, 주가조작 의혹 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감독 당국이 조사 착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가 부풀려진 측면이 많은 것 같다”며 “시세 조종을 했다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조사를 검토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남제분의 주가가 음식료업종의 주가 그래프와 큰 차이가 없고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크게 띄운 흔적도 없다는 것.
또 영남제분이 지난해 11월 동물약품 산업 진출 등의 호재성 공시후 195만주의 자사주를 매각했지만 자사주 매각은 기업들이 흔히 하는 일이고 공시를 통해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아서 시세 조정 혐의로도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장감시위원회가 교직원공제회의 매매 내역을 집중 심리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교직원 공제회의 주가 상승 기여도(관여율)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20%)에 미치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조사 과정을 재검토했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며 아예 짐을 떠 넘긴 상태다. ‘불의’를 보고 못 참기로 유명한 감사원 최고위 관계자도 ‘2005년 행담도 사건 때처럼 감사원이 교직원공제회를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일례적으로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의 이 같은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정권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제분은 지난해 초만해도 1,500원대였던 주가를 교직원 공제회의 참여 속에서 ‘외자 유치’ ‘동물약품 사업 진출’ 등의 공시를 통해 6,000원대까지 끌어올렸고 이후 자사주 매각을 통해 7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전형적인 코스닥 주가 띄우기’라는 의혹이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해 9월 영남제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해찬 총리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등이 골프 모임을 가져 이에 대한 로비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조사에 착수할 경우 정권에 대한 상처 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이 총리 사퇴시 의혹제기 자체가 수그러들 수 있어 이 총리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는 관망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이 무작정 조사를 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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