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해찬 총리가 유임되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14일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골프 파문이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결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순간 그 과정과 결과는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은 이 총리의 과오가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재미를 보고 있지만, 여당이 “골프 파문이 총리가 물러날 사안이냐”고 반박하며 국회에서의 표 대결을 불사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17대 총선 때 노 대통령 탄핵이 한나라당에 결정타가 됐듯이 해임건의안 제출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목소리만 높일 뿐 실제로는 매우 조심스럽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1/3이상만으로 가능해 한나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낼 수 있다. 민주당이나 민노당도 이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공조가 어렵지않다. 하지만 변수들을 따져보며 일단은 국정조사 등으로 압박을 한 후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순차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노 대통령 선택을 지켜보되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만 믿고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강정구 전 교수 불구속 수사방침에 맞서 천정배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려다 포기한 것도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군부대 총기난사사건을 걸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다가 표결에서 진 경험도 있다.
이번에도 표 대결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는 예측불허다. 전체 297석 중 우리당은 143석으로 과반에 6석이나 모자라지만 한나라당도 125석에 불과해 민주당(11석), 민노당(9석)의 100% 지지를 확보하더라도 4석이나 더 필요하다. 우리당의 반란표가 있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여 부결될 경우 한나라당은 고스란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해임건의안 제출은 으름장으로만 그칠 공산도 있다.
열린우리당 사정도 복잡하다. 우리당은 일단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칠 공산이 크다. 야 4당 모두 이 총리 사퇴쪽에 서 있어 표결에 대한 불안이 한나라당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우선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는 규정을 이용해 여야협상을 미루는 등 계속 버틸 가능성이 있다. 2단계로 민주당이나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과 물밑협상을 벌여 야4당 공조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민노당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 포기 등을 대가로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여야 모두 내심으로는 해임안 표결 사태가 오지 않기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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