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역주민 설득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국과의 주일미군기지재편에 관한 최종 보고서 작성 작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7~1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외교ㆍ안보 심의관급 협의회에서 기지재편에 관한 최종 보고를 정리할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다음달 초 개최할 것을 미국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합의한 기지재편 중간보고에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실시일정을 포함한 계획을 작성한다’고 약속한 일본 정부는 지역 설득보다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普三) 관방장관도 7일 “(주일미군기지재편 작업은) 기본적으로 일미 양국의 교섭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지재편과 관련된 지역과의 합의가 없더라도 최종보고를 정리할 뜻을 밝혔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약속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오키나와(沖繩) 등 기지재편 관련 지역과의 대화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쫓기듯 선택한 궁여지책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주일미군기지재편 작업과 관련된 지역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5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2개, 기초 43개). 이중 초점인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당사자인 오키나와 현과 오키나와 나고(名護)시가 정부에 수정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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