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시작한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는 5ㆍ31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라는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제 대전에서 열린 행사를 보니 이미 알려진 내용을 새삼 당이 주도할 것처럼 생색을 내거나 지역 현안을 공약인 양 제시하는 선거용 집회인 인상이다.
정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토론을 벌이는 노력을 크게 탓할 것은 못 된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온 시점에 정부 정책에 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왜곡해서 언급하는 것을 곧이 곧대로 봐 주기는 어렵다.
호남고속철도에 공주역을 신설하겠다거나, 행정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약속 등은 대표적인 지역공약의 예이다. 특히 공주역 신설의 문제는 다른 과정과 경로로 이미 거론된 적이 있는 사안인데도 자신들이 나서 해결하는 듯이 말했으니 이는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행사에는 정동영 의장을 비롯,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제지가 없었다면 정부 부처 간부들까지 참석 시키려 했다 하니 관권선거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인 것인지, 표밭에 눈이 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픈 속내가 드러난다.
비록 선관위는 이 간담회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활동으로 여겨 적법하다고 밝혔지만, 앞뒤 정황으로 보아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뻔하다. 앞으로 당 지도부가 다닐 전국 시ㆍ도에서 또 어떤 선심성 선거용 공약들이 쏟아질지 짐작이 간다. 내각의 장관들을 무더기로 선거에 차출하는 무모함이나,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이들의 행위로 미뤄 다른 무리한 정책이나 약속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여당이라고 해서 오로지 집권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몰아가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선거개혁을 부르짖는 정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야당의 반발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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