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3ㆍ1절 골프 모임’이 신항 명칭 결정에 도움을 준 데 대한 ‘보은성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전해지자 경남 지역 주민들이 이 총리의 부당한 처사를 격렬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8일 ‘진해신항 쟁취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분노하는 경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사업인 신항의 명칭이 범법자와의 야합으로 결정된 사실에 320만 경남도민들은 울분을 곱씹고 치를 뜬다”며 “신항 명칭 결정의 의혹이 드러난 이상 이해찬 총리는 즉각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지금이라도 속지주의에 따라 공정하게 신항 명칭으로 재조정하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힘을 모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허브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항 명칭 결정 과정의 부적절성과 이 총리의 비도덕성을 성토할 예정이다.
대책위 이태일(경남도의원) 추진본부장은 “경남도민들은 총리가 신항 명칭을 공정하게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여러 차례 청원서와 건의문, 호소문을 보냈었다“며 “총리가 부산에 편향된 입장에서 명칭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책위원은 “이 총리가 명칭 결정 이후 총리공관을 항의 방문한 경남도지사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무총리직에 있는 한 신항의 실리는 경남에 챙겨주겠다’고 한 약속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공수표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총리를 성토했다. 한편 ‘신항’ 명칭과 관련 경남도와 진해시는 1월 헌법재판소에 ‘신항 명칭 무효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신항은 1997년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으로 결정해 착공했으나 경남도가 2003년 “신항 부지의 80%이상이 진해시 땅인 만큼 ‘진해신항’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부산시와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9일 ‘신항(Busan New Port)’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실무책임자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해양수산부가 항만정책심의회의를 열어 신항 명칭을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명칭은 사실상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행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이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했으며 결정 사항을 해수부가 발표했다. 총리실이 명칭 결정과 관련, 책임 선상에서 비껴서 있으려 했던 정황으로 읽힌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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