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와 칼 아이칸측 간의 경영권 분쟁이 압도적인 외국인 우호세력 확보에 실패한 KT&G측의 패배로 결론나게 됐다고 한다. KT&G측은 “무리한 지분확보 경쟁보다 사외이사 1명을 양보하는 전략적 후퇴를 택하지만 이사회가 12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경영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칸측이 내세운 인물과 그 동안의 요구를 볼 때 소위 ‘적과의 동침’ 상황이 이후 KT&G의 경영에 큰 풍파와 갈등을 몰고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앞세워 정부가 밀어붙여온 재벌개혁 및 시장개혁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장치 강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는 분위기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구미 선진국들도 주요 자국기업이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갖가지 법과 제도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문, 뒷문 모두 열어두는 것도 부족해 국내자본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KT&G의 최우수 지배구조가 오히려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된 것은 자승자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는 이 논란에 대해 이미 몇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냉철하게 살펴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는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이며, 에너지 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과 철강 등 전략산업은 적절한 수준의 경영권 보호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둘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 협상을 의식해 글로벌 스탠더드만 구두선처럼 외치는 재정경제부나 섣부르게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말하는 금융감독위, 아이칸을 빌미삼는 재계 모두 난삽하고 무책임하다.
그나마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경영권의 시장거래 보장과 함께 기간산업 및 대표기업 보호책을 언급한 것 정도가 눈에 띈다. 비싼 비용을 치른 ‘KT&G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 최선의 답을 내놓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