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양국간 1차 예비협의가 6일 서울에서 열려 사실상 협상의 막이 올랐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하는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건 승부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에 맞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농민, 영화인, 대학교수 등의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 앞으로 갈등과 대립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협상의 첫 걸음을 시작했지만 협상이 타결되려면 사실상 전면개방에 가까운 시장개방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보낸 한미 FTA 협상 통보문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이 문서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규제 철폐, 투자에 대한 장벽 제거, 규제 신설에 따른 사전 협의 의무화 등 우리의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진출 미국 기업에는 미국법을 적용하고 공기업의 독점사업권을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있다. 아직은 미국측 협상안일 뿐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개방 수위는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휠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개방 압력 못지않게 걱정되는 부분은 이에 맞설 우리의 대비태세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너무 급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이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에 대한 주장만 나올 뿐 이해득실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공론을 이끌어내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협상 성사에 급급해 처음부터 너무 저자세로 나간다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최근 공개된 USTR의 연례보고서는 미국이 협상 착수에 앞서 내걸었던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 요구사항을 한국정부가 모두 수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제2의 개항이라는 한미 FTA는 국민적 지지 없이 성사될 수도 없으며, 성사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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