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ㆍ31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 있다. 여야의 관심은 우선 정치적 비중과 파장이 큰 광역단체장 선거에 쏠려 있고, 지방권력 교체를 외치는 여당의 ‘후보 징발’ 무리수도 그래서 나왔다. 또 금품 살포나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나쁜 점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기초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소식(한국일보 6일자 8면)이 여간 반갑지 않다.
대학 교수나 기업체 임원, 의사,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출마 의사 표명이 잇따라, 2002년 전국 기초의원의 1.2%에 지나지 않았던 전문가 그룹이 이번에는 1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한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던 기초의원이 한국사회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액 연봉 유급직’으로 바뀐 것이 직접적 동기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기초의원의 이상형과 거리가 멀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무급 기초의원에게도 그런 이상형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니다. 어차피 제도 변화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그런 부담이 아깝지 않을 수준 향상만이 지금 한국의 지방정치에 요구되는 현실적 과제이다.
물론 입후보 예정자의 사회 경력 등 겉으로 드러난 전문성만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의 ‘수준’을 재단할 수는 없다. 또 많이 배우고, 잘 났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타적 관심과 애정이 크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그 동안 기초의회가 뚜렷한 논리도 갖지 못한 채 지역 단위의, 복잡하고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왔다는 지적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기초의원에 입후보하리라는 예상은 고무적이다. 그런 사람들을 축으로 지방정치가 변하고, 그 변화가 중앙정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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