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를 시작한 참여정부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 부적절한 골프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해찬 총리의 진퇴가 몰고 올 정치적 후(後)폭풍 때문이다.
문제는 이 총리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정책적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이 총리는 ‘보통 총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신임부터가 그렇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신임 사무관 특강에서 “(나와 이 총리는) 천생연분이고 (나는) 참 행복한 대통령”이라며 “우리는 문제를 내놓고 ‘답을 쓰라’고 하면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답이 비슷하다”고 애정을 표현했을 정도다.
이를 토대로 이 총리는 내치를 사실상 전결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역대 36명 총리 중 가장 센 총리”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가 퇴진하면 분권형 시스템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친노(親盧) 인사들 사이에는 대통령 신임도 신임이지만, 이 총리만큼 장관들을 쥐락펴락하며 골치 아픈 현안을 밀어붙일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지난해까지 책임장관으로 분권형 운영에 일조했던 정동영, 김근태 전 장관도 여당으로 돌아간 마당이다.
이 총리는 아울러 5선의 경륜과 특유의 강기로 여당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정부측 인사다. 그 말고는, 당정 정책협의에서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쏟아놓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조율을 해오라”고 면박을 준 국무위원은 없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여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 총리는 레임덕(권력누수)을 막아야 하는 노 대통령에겐 요긴한 버팀목이다. 노 대통령은 1월 청와대 당정 만찬에서 “선거를 하는 당과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며 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총리의 퇴진은 노 대통령을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할 개연성이 있다. 분권형 국정운영과 권력누수 방지라는, 통치의 기본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를 고수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은 “지금 노 대통령의 고민은 매우 근본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 총리의 공백을 매울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체적 방향으로는 탈당을 통한 당정관계 재정립과 중립내각 구성, 그리고 개헌 공론화 등이 거론된다. 노 대통령이 최근 탈당론과 함께 ‘선거에 초연한 역사와의 대화’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게 논거다. 이 같은 구상은 엄청난 혼선과 대립을 부르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이것이 가설에 그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후 이 총리를 유임시키는 경우다. 하지만 이 역시 여론의 기류와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반발로 고통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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