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이다. “열차를 멈춰 세상을 멈춘다”는 구호 아래 파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명분에서나 실리에서나 얻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공사(公社)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해 주었던 국민도 ‘억지’나 ‘떼쓰기’로 여기고 있다. 파업이 계속되면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처리문제로 불거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반영된 대리전 양상의 정치파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단체협상에서 노사는 총 372개 중 284개 안건에 합의했다. 파업을 하며 내건 미해결 핵심항목은 공공성 강화, 3,200명 증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해고자 복직 4가지다.
이 항목들은 단체협상 대상으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社)보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해 상당부분 합의가 도출됐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공공성 강화나 인력증원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의 틀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3일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만큼 일단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파업 장기화’를 예고하며 강행을 고집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 사측은 정부의 논의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규가 허용하는 한 11명을 복직시키겠다고 했으나, 노조는 67명 전원 복직을 고집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한해 당장 비정규직을 해결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라는 요구는 억지와 떼쓰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측의 이중적 태도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다. 사측은 노조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부채탕감 압력을 넣더니, 여론을 업고 수천명을 직위해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국민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해 놓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엄정한 원칙을 세워 적용하지 않고 이번에도 미봉적인 타협으로 문제를 덮을 경우, 노조는 때가 되면 또 파업하고 국민은 고통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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