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도와 핵 협력 협정을 타결한 미국이 인도를‘특별대우’한 이유를 설명하느라 안간힘을 쓰고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독자적으로핵무기를 개발^보유한 인도에 핵기술 및 연료 등을 제공키로 한데 대해 국제사회를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은 왜인도와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뒤따른다.
협정 타결 직후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차관은“이번 협정은 (지구상에서) 인도에게만 유일무이하게 허용된것”이라며 그이유를“NPT 체제 밖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효과적으로 준수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1974년이후 줄곧 핵을 개발해 왔지만 핵기술이나 핵물질
을 제3국 등에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도에 의한 핵확산 우려를 성공적으로 불식시켰다는 주장이다.
번즈 차관은 인도가“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는 점도 이유로 들며“이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말했다.
북한 이란 파키스탄의 경우는 인도를 핵 협력 협정의 자격이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로 부각시키기위해 활용됐다. 북한에 대해선 우선‘확산에 관여한
나라’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확산이 핵을 의미하는 지는 확실치 않으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은 한때 북한에 대해 평화적핵프로그램도 허용할 수 없다고했는데‘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온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번즈 차관은 이란에 대해선“18년 동안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속이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의 죄목을 역시‘거짓말’에서찾았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확산의 혐의를 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북한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북한은 고립을 견뎌낼 수 있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고있다.
파키스탄에게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 등이 연루된심각한핵기술 확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대접을 받기는‘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
다. 이같은 미국의 구분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편성,합리성 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의도에 따라 재단한‘자의성’이 앞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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