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랜 염원인 행정 개혁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주제(道州制)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는 28일 전국을 47개 광역자치단체로 나눈 현행 도도부현(都道府縣)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더욱 광역화하는 ‘도주제의 도입이 적당하다’는 답변을 정리했다.
조사회는 9, 11, 13개 블록으로 나눈 구체적인 도주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가능한 많은 사무를 국가는 도주로, 도도부현은 시정촌(市町村)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회는 인구감소 시대를 맞은 일본 사회에 도도부현 단위의 대응으로는 미흡한 광역 행정과제가 증가했고,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에 이은 도주제의 도입이 새로운 정부상의 확립에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사회의 이 같은 답변은 그 동안 일본 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도주제 논의를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20년간 지속된 도도부현제를 폐지해야 하는 도주제는 단순한 행정개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통치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역사라는 점에서 엄청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사회가 추구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복지 교육 등을 포함한 정책의 대강을 세우고, 정책입안의 권한을 이양하는 연방제에 가까운 도주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벌써부터 정부 권한과 공무원 인원 삭감을 우려하는 각 중앙 행정기관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도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도주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50년대이다. 1957년 당시 총리의 자문기관은 7~9 블록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도시와 지방간에 세수와 생활기반의 격차가 커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하나로 도주제가 제기됐다.
이후 도주제는 일본의 경제발전으로 수면 하로 모습을 감추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배경으로 도도부현을 넘나드는 지역과제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상황 변화를 꼽을 수 있다.
99년부터 시작된 ‘헤이세이(平成) 대합병’으로 3,000여 개에 이르렀던 시정촌이 3월말 현재 1,821개로 줄어들게 되자 정부와 시정촌 사이에 있는 현의 위상이 어중간 해진 점도 도주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테(岩手) 아키타(秋田) 아오모리(靑森) 등 3개 현이 관광 홍보와 산업폐기물 대책과 관련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지방에서 먼저 구체적인 통합 움직임이 나오는 곳도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