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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리 업무 통합…식품안전처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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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리 업무 통합…식품안전처 신설키로

입력
2006.03.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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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업무 중 식품부문은 식품안전처로, 의약품 부문은 보건복지부로 통폐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식품안전 관리 업무 일원화 문제에 대해 식품안전처를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안전 관리 업무는 그 동안 농산물ㆍ농수산가공품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에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축산물은 농림부에서,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8개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해왔다.

하지만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이들 8개 부처에 분산된 관련 업무가 모두 식품안전처로 이관되고,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에 통합돼 의약품 부문만 담당하는 본부 형태로 운영된다.

식품안전처 신설과 식약청 폐지로 정부조직은 18부 4처 17청에서 18부 5처 16청으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해 ‘기생충알 김치’ 사태가 터진 뒤 식품안전 행정 일원화 작업에 나섰으나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독립기관인 식품안전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강화 등 여러 안을 놓고 부처간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 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독립기구인 식품안전처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차관급인 식품안전처를 장관급인 ‘식품안전감독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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