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한 한국철도노조의 파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한랭 기류를 감안,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철도의 특수성 때문에 파업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철도노조는 ▦한국고속철도(KTX) 건설 부채의 정부 부담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 등의 정규직화 ▦적자 노선 폐지 계획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입법 및 형평성 문제가 걸려 쉽게 내줄 수 없는 내용들이다.
철도노조로서도 단기간에 파업을 접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번 파업에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등 상급 단체의 불만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부와 일전을 벌여야 할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와 지하철이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는 점에서 조기 파업 철회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국민의 발을 묶는 이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곧바로 불어 닥칠 역풍은 노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
과거에도 철도나 지하철 파업은 국민의 비판 여론에 부딪쳐 좌절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0년 철도파업 당시에도 정부가 국민여론을 업고 3일 만에 공권력을 투입, 파업 대오를 해산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경찰은 핵심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등 조기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파업 지도부는 비정규직 해결 등의 명분론과 국민 불편이라는 현실론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례적으로 빠르고 강한 대응에 여론까지 뒷받침되면 파업 지도부는 자칫 연성 조직원의 파업 대오 이탈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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