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 등의 경제학 조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연구원 박종규(사진)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쾌도난마(快刀亂麻) 한국경제 vs 잠심역행(潛沈力行)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를 매뉴얼만 베끼고 그 정신(Spirit)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등이 지은 책 제목으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의 결과 우리 경제가 저투자ㆍ저성장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은 “(장 교수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성공한 나라가 한곳도 없다고 단언하지만 영국과 미국이 바로 성공 케이스”라며 “정부와 대기업, 금융이 서로 위험을 분담하며 선진경제를 추격하자는 장 교수 등의 주장은 중국, 인도에나 적합하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영미식이 문제가 있으니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접목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潛心), ‘각자의 실력을 키우는 일’(力行)이 더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불우이웃돕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을 높여 카드 버블, 대출 버블과 같은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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