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세상/ 익숙한 것에 유혹당하지 말라 '역사활용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활용의 기술’(원제 ‘Thinking in Time’)은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역사의 활용’ 강좌에서 토론한 결과물을 모은 책이다.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부터 83년 레이건 집권기까지 미국 정치사에 획을 그었던 중요한 정책 결정 사례를 분석해, 일상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정식화했다.

저자들은 한국전쟁 개입과 전쟁 목적의 변화에 관한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들, 베트남전쟁 당시 존슨 대통령의 결정과 조언자들의 역할, 사회보장제도 실시 및 개혁에 대한 루스벨트, 카터, 레이건의 정책, 마틴 루터 킹, 헬무트 슈미트 등의 정책 결정,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결정 등 미국 현대사를 좌우한 굵직한 정책을 두루 검토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익숙한 것과 매력적인 경험에 유혹당하지 말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라 ▦무분별한 경험을 적용하는 대신 현재의 관심사를 더 정확히 규명하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지 말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라 ▦시간의 궤적을 따라 핵심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대안이 제시되면 검증하라 등의 절차를 제시했다. 미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을 엿볼 기회도 준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