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양극화 원인과 해법을 놓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야당 의원들은 양극화가 커진 탓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돌리며 날을 세운 반면 여당 의원들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치며 해법찾기에 무게를 실었다. 이해찬 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도 대책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야당의 예봉을 피해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소위‘노무현 불경기’가 초래한 지나친 저성장 때문에 실업자가 늘고 고용이 많은 산업은 이민을 가고 결국 고용구조조정이 남발됐다”며 “노무현 정권이 만든 신빈곤층인 ‘노곤층’(盧困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도 “참여정부의 각종 규제와 반시장ㆍ반기업 정서로 인한 투자 기피와 부동자금의 표류 등으로 중소기업이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했다”고 맞장구 쳤다.
그러나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참여정부가 소득세ㆍ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부담을 고려해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조치까지 단행했는데 이게 무슨 반기업ㆍ반시장 정책이냐”며 “억지 치고는 너무 심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의원의 엄호사격에 다소 고무된 듯 이 총리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지엽말단적인 것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말고 주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논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시종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지만 양극화 해법을 놓고서는 십인십색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원론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육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등 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입찰 절차 효율화를 통한 5조∼6조원의 재원 마련, 징세행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음성탈루소득 투명화, 개발부담금 환수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해 정부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한편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이 양극화 대책으로 적절한 지를 놓고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감세정책을 통한 저성장 탈피가 양극화 해결의 첩경”이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감세론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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