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Q&A "변동금리… 정책따라 오를수도"

혼란을 빚고 있는 생애 첫 대출의 의문점을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변동금리다. 생애 첫 대출의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은 정책적 필요나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처럼 1,3개월 단위로 자주 바뀌지 않는 ‘준변동금리’ 성격이라 일각에서 사실상 고정금리로 이해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 기존에 연리 5.2%로 대출받은 사람은 당장 이자가 연 5.7%로 오르나.

오르지 않는다. 23일부터 대출받는 사람들에게만 오른 금리(5.7%)가 적용되고 이미 5.2%로 대출받은 사람에게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먼저 대출받은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금리 통합 여부나 시기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 앞으로 또 오르나.

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5년간 국민주택기금 금리는 평균 8,9개월 마다 한번씩 주로 인하돼 왔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이 다분히 수요억제라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