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참여정부가 집권 후 3년간 경제분야에서 가장 잘 한 정책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노력을 편 것과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자제한 것을 꼽았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점으론 미흡한 규제완화와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들은 참여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완화에 맞춰줄 것을 희망했다.
23일 한국일보가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기업 및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33명과 민간경제연구소 대표 5명 등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 경제인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6면
지난 3년간 참여정부가 잘 선택한 경제정책으로 응답자의 24.3%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꼽은 가운데, 경기부양책 억제(21.5%)가 두 번째로 호평을 받았고 소외계층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18.9%)와 적극적 대외개방추진(18.9%)이 그 뒤를 이었다.
실패작으론 미흡한 기업규제완화(26.3%)와 뒷북을 친 부동산정책(26.3%)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고용불안과 실업자 양산을 초래한 점(23.7%)도 잘못된 경제정책이란 지적을 받았다.
‘남은 2년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는 질문에는 28.8%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27.3%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완화를 원했다. 다음으로 16.7%는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규제완화의 핵심내용으로 30%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조치를 기대했다. 고용과 해고 등 노동시장 탄력성을 높여줄 것, 수도권 공장신설허용 같은 입지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각각 17.1%)도 많았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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