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균형 전략에 의한 압축성장은 IMF로 종언"

청와대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서강학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서강학파를 대체할 새 경제발전이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는 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 경제가 IMF 사태를 맞아 성수대교 무너지듯 참담하게 파괴된 것은 서강학파의 종언을 의미한다”면서 양극화 해소 해법으로 ‘균형’을 중시하는 새 학파의 등장을 기대했다.

청와대는 “경제개발계획은 불균형 전략에 의한 고성장 추구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면서 “압축 성장과 양극화 심화는 불균형 전략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형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불균형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성장ㆍ후분배론’, ‘파이 키우기론’ 등을 제시하면서 “세칭 서강학파 계열 경제학자들이 불균형 전략을 경제 이론으로 뒷받침해 주었다”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남덕우 전 총리를 서강학파 태두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이어 “압축성장 신화는 지속불가능한 성장모델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며 1997년 끝났다”면서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학계는 압축 성장을 강조하는 서강학파와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균형성장과 분배 등을 중시하는 학현학파로 크게 구별돼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