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 등 분쟁지역으로 주한미군이 이동할 수 있다는 병력이동의 유연성 외에도 기지사용의 유연성, 핵무기 등 장비의 유연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민감한 주장이 제기됐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은 전략적 유연성하면 주한미군을 분쟁지에 투입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MD)구축, 핵무기 배치가능성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 근거로 2004년 12월에 작성된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관련 논란 점검’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2004년 12월이면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 협상이 용산기지 이전 등 협의문제로 7개월간 잠정 중단됐다가 재개(2005년 2월)되기 불과 2개월전이어서 이 문건은 실제 한미간에 논의된 쟁점을 담고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추론이다.
이 문건은 전략적 유연성을 병력이동 외에도 기지사용, 장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력이동 유연성과 관련, 대만의 급변사태 시 주한미군 투입가능성과 함께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중국 초계활동에 대해 미국이 포괄적 양해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지사용 유연성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기지 제공 논란을 초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전면적 개정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장비 유연성은 미군의 MD구축과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측이 포괄적 양해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에 대한 검토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대로라면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된 병력이동 외에도 기지문제나 핵무기 배치 등 유연성 문제가 논의됐다는 의미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병력이동 외에 한반도의 미군 전략기지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지사용의 유연성이나 핵 배치 논란을 야기할 장비의 유연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면밀히 검증해봐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노 의원이 또 다시 청와대 내부문서를 공개한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문건 폭로는 정부 내 강경 자주파가 이종석 장관 등 온건자주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비밀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실무자들의 충정이 작용한 것이라면 협상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도 성립될 수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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