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4일 중국의 국제무역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집행할 특별팀을 구성, 운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개월간 미중 무역관계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장벽 축소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USTR은 내부에 ‘중국집행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중 무역정책을 권고할 자문위를 설치키로 했다. 미국이 특정국가의 국제법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은 처음이다.
USTR의 이번 조치는 의회와 노조, 중소업체 등이 “중국의 환율 조작과 수출보조 등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 기업이 경쟁 기회를 잃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대중 보복관세, 무역할당제 등의 법안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 무역압력을 강화토록 행정부를 압박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6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이 단일 국가와 무역관계에서 기록한 적자로는 사상 최대액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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