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부패지방권력 교체론 vs 무능정권 심판론

5ㆍ31 지방선거의 큰 구도는 사실상 그려진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부패지방권력의 심판을,한나라당은 무능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오며 벌써부터 뚜렷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 대립구도에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분전하는 작은 구도가 겹쳐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보통 지방선거나 총선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통하는데 우리당은 지난 10년간 지방정권을 장악해온 한나라당을 심판하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의 비리와 도덕불감증이 드러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각시키면서 부패지방권력 교체론을 승부수로 던지고 있다.

정동영 의장은 18일 수락연설, 19일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이 논리를 치고나왔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당은 깨끗해졌는데 지방정부만 인사비리, 개발비리, 토착비리로 썩고 병들었다”며 “10년 동안 지방정권 85%를 장악해온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걸음 더 나가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촉구했다. 우리당이 16일 비리 지자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행위가 야당의 윤상림 사건 국정조사요구에 대응한 맞불차원 이상의 조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부패지방정권 교체론을 억지로 일축하며 노무현 정권 3년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0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는 이런 선거전략의 일환이다.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리의혹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자세다. 법조브로커 윤상림 로비의혹, 황우석교수 국정조사에 화력을 집중, 현 정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연초 여야가 한차례 대회전을 가졌던 양극화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원인과 해법에서 180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이념적 편차까지 드러내고 있어 격한 논전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우리당은 성장지상주의로 선진국이 된 예는 없다며 성장과 분배의 동반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쭉 추적해가면 그 끝에 한나라당 집권시절의 정경유착과 부패가 있다는 논리 하에 이제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반기업ㆍ반시장 정서, 경제정책 실패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해법에서도 우리당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규제철폐와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 '지방선거 D-100' 관전포인트 5

5ㆍ31 지방선거는 정치적 비중에 걸맞게 각종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 변수는 선거결과는 물론 선거이후 펼쳐질 정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선거연합 이뤄질까

열린우리당이 구상하는 ‘반(反) 한나라당 대연합’과 한나라당의 ‘범 야권 연대론’이 기본축이다. 이를 성사시키려는 여야의 정략이 불꽃 튈 전망이다.

우리당이 훨씬 절박하다. 현 지지도라면 참패할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전당대회에서 이미 ‘범민주세력 통합론’에서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손잡는 ‘지역별 연합론’, 민주당과의 ‘수도권 연합공천론’ 등 조합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연합이 자칫 합당론의 빌미가 될까 우려하고 있고 국민중심당도 당장은 충청권에 단독으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입장이어서 성사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야권이 대여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물론 연합 공천 등 실제 짝짓기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여권의 반한나라당 전선을 흐리려는 공포탄에 가깝다.

② 고건 참여할까

정치개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고건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참여할 경우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에 이어 우리당도 김근태 최고위원 등이 전대에서 고 전 총리를 범민주세력 통합론의 중심고리라고 밝히는 등 연대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당선 직후 “지방선거에서 고 전 총리와 협력할 수 있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손을 내민 상태다.

고 전 총리 진영에선 여전히 지방선거 참여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범 여권을 아우르는 ‘새정치 정치연합’을 구성, 지방선거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고 전 총리가 개별적으로 몇몇 후보를 지원하는 소극적 행보에 그쳐야 한다는 반론도 크다. 절충론으로 선거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여권을 지원하는 식의 느슨한 연대론이 나온다.

③ 최대 승부처 수도권선?

여야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선거 결과에 지방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결과는 바로미터다.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여야 지도부 공히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어 선거결과가 곧바로 이들의 대권행보에 영향을 준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10년만의 정권 탈환을 위한 1차 관문으로 보고 있다. 최대 변수는 우리당이 추진중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출마 여부다.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강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맹형규 전 의원과 홍준표, 박진, 박계동 의원 등 당내대결로 굳어져가는 한나라당의 후보선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 선거는 한나라당에선 김문수 의원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김영선, 전재희 의원 등 당내경쟁이 치열하다. 여권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 출마설과 함께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진대제 정통부 장관차출설도 있다.

④ 호남 텃밭 전쟁

전남ㆍ북 지사와 광주시장 선거는 텃밭을 지키려는 우리당과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사활적 대결지점이다. 지난 총선에선 우리당이 압승했지만, 민주당은 내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지역의 깊어진 실망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선거는 반여정서가 큰 탓인지 민주당의 후보대결이 치열하다. 전남에선 박준영 현 지사와 박주선 전 의원이, 광주에선 박광태 현 시장과 강운태 전 의원이 당내후보자리를 다투고 있다. 반면 우리당은 현재까지는 인물난이다.

전북은 다소 다르다. 우리당이 전북에서의 우위를 기점으로 전남ㆍ광주로 지지세를 넓힐 생각인 반면 민주당은 전남ㆍ광주에서의 기세를 전북으로 확산시킨다는 생각이다. 전북 출신인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당선과 고 전 총리의 행보도 큰 변수다.

⑤ 민노당 등 선전할까

최근 문성현 대표체제를 출범시킨 민노당은 4ㆍ15 총선 바람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바람이다.

문 대표를 경남지사 후보로 인준하는 등 4당 중 가장 먼저 후보공천을 시작했다. 민노당은 기초단체장에서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최소한 5곳 이상 승리하고 기초의회는 234개 전 지역에 당선자를 낸다는 야심찬 계획도 마련했다.

충청권을 노리는 국민중심당도 이번 선거 결과에 당운을 걸었다. 충청권에서 한 곳이라도 건지면 당세를 확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이 이재용 환경(대구), 오거돈 해양(부산), 추병직 건교부 장관(경북) 등 거물급 인물을 앞세워 영남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