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외부 감독ㆍ감시장치가 필요하며 국정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회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에 대해 “우리당의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라며 “서민이나 봉급생활자에서 세금을 더 거둬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변칙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를 조사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세출구조개혁 특별소위’구성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은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수도권 6만3,000호 등 전국적으로 주택 11만호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밖에 예비군 복무기간 8년을 4년으로 축소하고 전문대학생 근로장학제도(Work Study)의 전국 확대, 대학등록금 현금 분할납부 방안 등을 제시하고 5월 지방선거를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