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중개수수료 다시 낮춘다

최근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을 놓고 소비자와 중개업자간에 실랑이가 잇따르자(본보 18일자 2면) 정부가 월세 중개수수료 하향 조정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지난달 31일부터 변경된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효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불과 시행 20일 만에 다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부실입법’ 논란을 낳고 있다.

건교부는 수수료 현실화를 앞세워 이전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 월수를 곱해 더하던 방식에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으로 월세 중개 수수료 기준을 바꿨다.

그러나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년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수료가 3배이상 올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확산됐다. 또한 건교부는 입법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알리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 시장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