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1ㆍ5 경제사회 발전규획(2006-2010년)에서 ‘농촌 농업 농민’의 3농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이를 위한 ‘신농촌운동’을 내걸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당정, 군 최고위급 간부 200여명은 21일 베이징(北京) 중국 공산당 중앙학교에서 ‘사회주의 신 농촌 연구토론회’를 갖고 3농 문제가 중국의 최대 난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 공산당의 올해 당1호 문건도 ‘신농촌 운동을 전면 추진하자’이며 사회주의 신농촌이 역사적 임무라는 내용으로 전국 31개 성ㆍ시에 하달된 점으로 미뤄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 농촌 인구는 13억 인구의 60%인 8억 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의 농촌에 대한 위기감은 개혁ㆍ개방 후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2중 구조가 들어서면서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시장적 요소 와 비시장적 요소가 혼재하면서 비롯됐다. 빈부격차가 벌어져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으며 3농의 기반이 흔들려 공산당의 농촌 지배가 약화했다. 이는 당국의 체제 위협 요소로까지 등장했다. 현재 도농간 소득 격차는 1984년 1.84:1에서 94년 2.86:1, 지난해 3.22:1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460만 명에 달하는 농민은 TV가 없으며 이들의 문맹률도 7.5%에 이른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농촌 건설의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도농 일체, 농촌의 농촌건설로 생산력을 높여 농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고 문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농 문제 연구센터 장후린(張虎林) 주임은 “이번 모임은 고위 간부들이 농촌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생각을 하고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운동을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정신리(鄭新立) 부주임 등 이 한국을 방문,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고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 토의했다는 배경에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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