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무원 해외연수가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파견 연수다. 현재 OECD에는 18개 부처에서 22명이 나가 있으며 여기에 드는 연간 예산은 6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실적과 성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OECD측은 우리 연수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요청 받고 언어능력 등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공무원은 이력서와는 달리 심각한 의사소통 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OECD측은 파견인원 규모에 대해서도 사무국 2개과에 해당하는 숫자라며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니 어이가 없다.
감사원은 각 부처가 통상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임자를 골라 보내기보다 부처 내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파견공무원의 언어능력이나 직급 등이 OECD사무국의 업무나 연수프로그램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재경부 등 4개 중앙부처가 외교통상부와 협의 없이 OECD와 MOU를 체결해 운영중인 4개 센터도 연간 20억원이나 드는 비용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다.
OECD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공관에 각 부처가 내보내고 있는 주재관 제도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 됐다. 워싱턴에는 무려 21개 부처가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덜하지만 도쿄나 베이징 등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주재관이 나가 있다.
각 부처는 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이나 흐름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출장 나온 소속 부서의 간부 챙기기가 주요 업무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인사적체 해소 등 부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 정부는 차제에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해외공관과 국제기구 파견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해 낭비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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