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신도시는‘한지붕세가족’.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등3개 시에 걸쳐 개발되는 송파신도시의 행정구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입주가 시작될 경우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거센민원이 예상된다.
하남시는 1월말 국무조정실에 행정구역조정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행정구역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하남시관계자는“송파신도시 개발에 반대했던 것은 하남시 땅이 나중 서울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면서“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없다는 국무조정실의회신과 하남~서울 도로개설 협조 등의 약속을 받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도 비슷한 시기 같은 답변을 듣고공람공고 개시 등 신도시 개발 절차에 동의했다. 하남시와 성남시는 행정구역개편 우려 및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의 첫단계인 공람공고를 거부해 왔다.
하남시는 또 송파신도시가 단일 사업구역으로 개발될 경우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사업구역을 지자체별로 3개로 나눠 개발할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도“사업구역이 나눠질경우 행정구역 개편 요구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면서“각 사업구역간 도로를 넓게 내는 방법으로 경계를 분명히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될수있다”고 말했다.
송파신도시가 3개 지방자치단체로나뉠 경우 학교 배정, 행정관청 이용 등에
서 오는 혼란과 아파트값 차이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인해 통합 민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구역통합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가능하나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고몇% 찬성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 5개광역^기초지자체가 합의해야해 현실적으로 쉽지 만은 않다.송파신도시는 송파구 78만평, 성남시84만평, 하남시 43만평 등 205만평규모이며 2013년까지 4만6,0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전 경계조정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통해 추후 민원
발생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교신도시(수원^용인시) 등에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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