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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전과자 관리, 밤외출 금지도 부족

법무부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밤 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성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 뒤 나온 일종의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는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다. 폭력이나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당연시하면서도,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간 유독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불과 5개월 전 5살 난 여자 어린이를 성 추행했지만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후 관리는 아예 없었다. 가해자는 그 흔한 사회봉사 명령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 보호관찰 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자들의 범의를 간접적으로 부추긴 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사법관행 개혁을 포함한 근본적 성폭력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범죄자, 특히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서는 야간외출 제한도 부족하다.

지난 해 야당이 발의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이 인권논란에 휩싸여 흐지부지 된데 반해, 우리보다 인권정책에서 선진적인 국가들은 이미 성범죄자에 대해 성욕 억제 약물을 투여하거나 거세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민태ㆍ서울 송파구 방이동

■ 버스정류장 무질서 아찔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이다. 매번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버스를 타다 보니,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먼저 타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버스가 채 정류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멀찌감치 보이는 버스번호를 확인한 사람들이 도로까지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개인적으로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먼저 타려고 도로로 나가 서 있다가 버스에 치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기에 순간순간 아찔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남들보다 빨리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질서는 무시한 채 도로로 나가고 있다. 빨리 타야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승객이 많은 출퇴근 길에는 늦게 타면 정원 초과로 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대중교통 체계의 미흡함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질서의식을 망각한 우리에게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지호ㆍ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 학교운동장 야간조명 설치를

요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집 부근에서 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가에 있는 학교 운동장은 서민들이 운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은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특히 퇴근 후인 저녁 시간대에는 운동장에서 조금 몸을 풀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 날이 어두워지는 탓에 앞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배드민턴이나 축구, 농구 등 구기종목은 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또 이처럼 캄캄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화를 부르는 셈이다.

기왕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한 것이라면, 지차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하는 이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해주었으면 한다. 학교 운동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민은 낮에는 생업을 꾸리느라 마땅히 운동할 짬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suwan11

■ 애완동물 무단유기 말아야

운전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차에 치여죽은 동물들을 보게 된다. 도로 가운데 버려진 동물 시체 때문에 보는 이의 기분이 섬뜩해질 뿐 아니라, 밤길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날 뻔 하는 아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동물들 중 상당수는 야생동물이지만, 최근 들어 가정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일부러 내다버린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건강할 때는 애지중지 키우다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간수하기가 힘들어지면 길거리에 유기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민을 가면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져 그 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한다.

가족처럼 지내던 애완동물을 거리에 버리는 행위 자체도 비양심적이지만, 그 같은 행위로 타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러 이유로 사정상 키울 수 없게 됐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동물보호소나 관련단체에 맡겨 정상적인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주거나 다른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옳다.

ccacci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