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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외면하는 의료 민영화 추진 문제있어

서민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병이 들면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가계에 큰 부담 없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낮다며 외국으로 나가는 부자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의료의 산업화와 개방이 현재 의료 서비스 체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일까. 대다수의 돈 없는 서민들은 병이 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책임져주길 바라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보험의 도입이 우리의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리라는 것도 명약관화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며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등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위한 장치들도 폐지될 것이다. 또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상대적으로 실력이나 명성이 떨어지는 병원으로 의료공급이 양극화될 것이다.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보험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질 것이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는 이들일수록 생활환경도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의료서비스 체계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 논리를 무턱대고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현철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급여관리부장

■ 후보자 충분히 알고 투표해야

우리 국민은 직접, 간접선거와 투표에 의해서 주권행사를 하고 있다. 이때 다수결 원칙에 의해 다수 득표를 얻은 사람이나 안건이 선택되는데, 투표를 한 사람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어 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했다면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에서 선출해야 할 인물을 잘 모른다거나 그 안건에 대해 잘 모르고 다수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랑이가 뿔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를 투표에 의해 결정한 이야기가 있다. 호랑이를 보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 호랑이처럼 무서운 동물이 뿔이 없겠느냐며 동물원에서 뿔이 없는 것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을 제치고 다수득표로 호랑이를 뿔 달린 동물이라고 결정을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다수결원칙은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5ㆍ31 지방선거에서는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후보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정기연ㆍ전 곡성 오산초등학교 교장

■ 약 포장 뒷면 용도표기 제도화를

우리가 약국에서 각종 의약품을 구입할 때 캡슐이나 알약은 최소 10개 단위로 포장돼 있어 싫든 좋든 한꺼번에 구입해 복용하게 된다. 그러나 구입한 당시에는 용도를 알고 있지만 복용 후 남아서 서랍에 넣어둔 약은 나중에 다시 필요하여 사용하려고 하면 용도를 알지 못해 다시 구입해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

약 포장 뒷면에 용도표시가 없거나 표기돼 있다 해도 깨알같이 작은 글씨다. 또 뒷면이 반짝거리는 재질로 돼 있어 글씨 자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서랍 속에 잠자는 미사용 약들이 국가적으로 볼 때 얼마나 낭비이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낱개 포장 의약품 뒷면에 반드시 식별이 용이한 재질로 용도표기를 하도록 제도화하기 바란다.

김주현ㆍ 경북 의성군

■ 까치 피해극심…' 길조'는 옛말

까치가 정전이나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가 늘어나면서 까치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져있다고 한다. 까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까지 허락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다.

사실 요즘은 까치만큼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조류는 없다. 과거에는 벼 이삭을 훔치는 참새가 대표적인 해조로 꼽혔으나 지금은 벼농사가 축소되고 초가집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향수나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까마귀나 올빼미가 정전을 유발하거나, 비둘기나 굴뚝새가 과일 밭을 초토화하는 일은 없다. 까치는 예로부터 밝은 미래와 상서로운 새로 대접받아왔는데 이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몇 년 전 서울시에서도 상징 새를 까치에서 황조롱이로 바꾸자는 시도가 있기도 했다. 주위에는 제비 딱따구리 갈매기 등 익조나 봉황새 황새 앵무새 등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새들이 얼마든지 있다.

특히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까치 퇴출에 앞장서야 한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새를 계속 사랑한대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면 많은 것이 변한다. 까치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박노욱ㆍ부산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