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고검장, 서울대 강단 선다

대검 중수부장 재직시절 대선자금 관련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검사’라는 별명을 얻은 안대희(51ㆍ사진) 서울고검장이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

서울대 법대는 13일 안 고검장이 이번 학기부터 법대 대학원 형사법 전공 과정에 개설된 ‘조세형법(조세범 처벌법) 연구’ 과목 강의를 맡는다고 밝혔다. 퇴임한 법원장이나 검사장이 대학 겸임교수로 임용되거나 강사로 초빙되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고검장이 정규 과목을 맡아 강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강의는 안 고검장이 특수수사 분야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출간한 ‘조세형사법-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이라는 책이 계기가 돼 성사됐다. 이 책은 국내외 판례와 이론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의 성립이나 처벌절차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의 구조와 형태, 규명방법 등에 대한 실무 노하우도 싣고 있다. 서울대 측은 책을 살펴본 뒤 법대 출신인 안 고검장에게 출강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고검장은 조세범 처벌절차, 관세법 등을 내용으로 한 학기만 강의를 할 예정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은 “안 고검장의 저서는 조세형사법 분야에서 사실상 국내 최초 저작”이라며 “조세범 처벌이라는 실무분야에서 이렇다 할 전문가가 없는 실정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강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