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고위 공직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법 현실을 비판했다.
천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산그룹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재벌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도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몇 조원씩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인은 엄청난 형을 선고 받는다”며 월드컴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총 110억 달러의 분식회계로 수만 명의 투자자를 울린 월드컴 회계부정 사건의 주범 버나드 에버스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반면 두산사건의 경우 사주 형제들이 10년 동안 28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검찰이 모두 불구속 기소했으며, 법원도 최근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좀 더 분명히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두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이미 판결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천 장관은 또 3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ㆍ경 수사조정 논의가 일단락되면 국가수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된 미국 연방수사국(FBI) 형태의 조직 도입이나 답보 상태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립 논의를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은 ‘간첩을 잡듯’해야 한다”며 엄정단속 방침을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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