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걱정이 많은 일본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맨션 내진(耐震)설계 불법 변경 사건이 더 커지고 있다. 일본인에게는 생명선인 내진 설계의 불법 변경이 건설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을 가능성이 높아져 엄청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0일 후쿠오카(福岡)시와 구마모토(熊本)현에서도 지진 강도가 부족한 건물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건물들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아네하 히데쓰구(妹齒秀次)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의 설계에 의한 것들이어서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단시간 내에 불식시키려고 사태수습을 서둘러 왔던 국토교통성의 한 고위 간부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 만을 기도한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3개의 임대 맨션이 내진 설계 불법 변경으로, 1개가 지진 강도 부족으로 판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모토현에서는 6개의 건물이 강도 부족임이 판명됐다. 국토교통성은 문제의 설계 업체가 관여한 모든 건물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혀 부실 건물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건물이 1만 개가 넘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점검작업은 기술적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설계 업체측이 “설계 조건 등에 따라 내진 강도의 수치가 변할 수 있다”며 설계 불법 변경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사실 판명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담당했던 지방 당국은 업체들이 보다 빨리, 보다 값싸게 건물을 짓기 위해 철근 등 건축 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경제적 설계’를 관행화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맨션 등의 구입회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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