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5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들이 지주회사의 지분율과 소유지배 괴리도 등의 완화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 50%,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를 각각 보유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주회사 설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 같은 요건 완화가 어렵다”면서도 “대기업집단들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 참석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준,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등도 완화해달고 요구했다”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그는 “지난해 출총제 졸업 조항을 도입해 7개 그룹이 졸업했다”며 “올해도 많이 졸업하면 내년에 출총제를 포함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구조조정본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과 경비 공개 등 투명성을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최근 삼성이 발표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재 헌납 및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발전적 노력으로 보고 있으며, 시작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순환출자로 왜곡된 소유구조 개선은 미흡하고 구조본의 투명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이학수 부회장, 현대차 채양기 사장, 포스코 조성식 전무, SK 박영호 부사장, 두산 이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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