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1999년)→립스틱라인(2000년)→시민단체 참관제(2002년)→전경차량 봉쇄작전(2004년)→무인폴리스라인 선택 적용(2005년)→국가인권위ㆍ인권단체 시위 참관제(2006년).’
경찰이 10일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신(新) 모델’을 내놓았다. ▦인권위 등 외부인사의 집회 참관 ▦진압부대 2선 후퇴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 전면 적용 등이 핵심으로, 평택범국민대책위 주최로 12일 경기 평택에서 열리는 미군기지 반대집회(신고인원 5,000명)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찰의 구상에 따르면 전ㆍ의경 진압부대는 전면 배치하지 않고 가급적 시위대의 눈에 띄지 않게 해 미군부대 시설보호에만 주력한다.
진압복이 아닌 경찰 근무복 차림의 ‘폴리스라인 중대’가 따로 꾸려지고 교통경찰이 집중 배치돼 최대한 평화집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부대진입 시도나 폴리스라인 침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증거확보를 통해 반드시 사법 조치하겠다는 게 경찰 복안이다.
경찰은 특히 인권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시민인권보호단 등에 집회 참관을 요청해 과잉진압과 폭력시위 여부 판정을 부탁했다.
집회 참관에 국가기관인 인권위를 포함시킨 건 2002년 시행됐다 흐지부지된 시민단체 참관단 제도보다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인권위는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관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방침을 반기면서도 일단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택범국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지난해 충돌은 경찰이 집회 장소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 벌어진 불상사”라며 “지금까지 불법을 조장한건 오히려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반대집회는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로 수십 명이 부상한 바 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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