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은 ‘교육 안전망 확충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 치중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정부가 현재 어떤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교육 측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도교사 제도를 도입하며,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고교로 개편해 집중지원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발표내용은 그 동안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돼온 것들을 묶은 것이긴 하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적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전혀 문제삼을 것이 아니다. 교육 불균형의 개선이야말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 사회 양극화 해소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야심찬 내용에서 별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려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 던진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에 화답하기 급급한 제스처로 비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드 맞추기’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재정수요 및 집행계획, 타당한 재정 확보 계획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업무계획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교육격차 해소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학력 제고, 사교육비 절감, 이를 위한 대학입시와의 연계문제 등 정작 화급한 문제들은 도외시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평준화 교육의 보완모델로 평가를 받아온 자립형 사립고의 증설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자사고를 통한 수월성 교육 확대”를 스스로 강조해 오다 너무도 간단하게 입장을 뒤집었다. 그 사이에 바뀐 상황이라고는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발언밖에는 없었다. 교육 외적인 고려에 의해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은 정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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