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현행 금융.산업자본 분리원칙에 대해 “양심을 걸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산 분리원칙의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말 유사 발언을 통해 큰 파장을 일으킨 윤 위원장은 이번에 재차 금산분리 원칙을 강력 비판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작심하고 나선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매각 예정인 우리은행의 경우 현 여건대로라면 결국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자본이 밉다고 외국자본에 내줄 수 없으며, 외국자본은 결코 천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국내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금.산 분리법규를 바꿔 대기업이 은행지분에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얘기다.
윤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처럼 외국자본이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흑백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차단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쌓아 놓은 여유자금이 60조~70조원에 달하는데 산업자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놓고 꼼짝 못하게 마냥 묶어둬서는 안된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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