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5ㆍ31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키로 해 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담화문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전공노 등)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라며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를 일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양대 공무원단체인 전공노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ㆍ군ㆍ구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외노조로 남아 법개정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이어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열어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ㆍ협약 금지,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지침 준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당부했다. 행자부는 내달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공노는 지방선거에서 전공노에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담화문은 노동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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