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가점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정부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향은 옳다고 본다.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 새 주택청약제도는 그 동안 나온 어떤 제도보다 효과적인 주택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온갖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투기장화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규제의 강도가 더해갈수록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투기열풍은 드세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ㆍ소형 주택의 분양조건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가족 수, 가구주 연령, 무주택기간 등을 가점제로 반영하는 것은 현행 주택청약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투기세력의 공략으로부터 주택시장을 보호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길을 확실히 넓혀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효과가 탁월한 명약일수록 잘 못쓰면 치명적 위해를 입을 수 있듯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부작용을 다스릴 수 없다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새 주택청약제도 역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700만 명이나 되는 각종 주택청약 가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과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이도 갖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가산점에서 밀리고, 보다 넓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이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청약기회가 박탈된다면 분명 문제다.
새 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될 공공주택이 발생시킬 시세차익은 새로운 투기요인이 될 수 있다. 소형주택의 거래가 끊기고 중ㆍ대형 수요는 증가하는 주택시장 양극화도 우려된다.
제도 가 개편되기 전에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청약과열 현상은 또 다른 투기열풍을 부추길 수 있다. 새 주택청약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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