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2월25일)과 3ㆍ1절에 즈음한 대규모 사면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리당은 이날 본보가 입수한 유재건 의장 명의의 ‘대통령님께 드리는 사면 건의문’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기념해 사면을 요청한다”며 “계층간 통합과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은 우리당 법률지원단이 사면 범위와 기준 등을 명시해 작성한 것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8ㆍ15 당시 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 등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비롯한 422만여명에 대한 사상 4번째 규모의 대사면이 단행된 바 있어 이번에 다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사면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도 사면이 지방선거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ㆍ15 사면 때 제외됐던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와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각종 비리 사건 관련자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범죄가 아니고,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했을 경우 등이 사면기준으로 제시됐다. 또 후보자가 아니고 위반사안이 경미하며 경선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도 대상으로 삼았다.
공직자는 군인, 공무원 등으로 장기 봉직한 인사 가운데 국가에 헌신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거나, 피해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했고 경제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건설업계에 대한 행정조치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당은 건의문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역중소업체의 도산이 예상되고, 이는 지역경제의 붕괴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3ㆍ1절 사면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우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청와대가 망설이고 있어 당이 건의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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