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3월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를 항구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관광, 통과, 상용 등 목적으로 최장 90일까지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취업과 유학 등의 경우는 비자 면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일본 국민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단기비자 면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단기비자 면제조치를 취한 것은 그 동안 이루어진 양국협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신사참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아이치박람회 기간 중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인 비자면제를 실시한 뒤 이 달 28일까지 면제기간을 연장했었다.
한국 국민의 일본 방문자 수는 2004년 173만9,818명에서 지난해 19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일본인의 한국 방문자 수는 두 해 모두 242만여명이었다.
한편 일본의 조치로 한국인에 단기비자 면제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49개국이 됐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면제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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