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까지 사업을 잠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런저런 규제로 지금까지도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해 왔는데 앞으로 2년은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달 중 발표키로 한 2단계 부동산종합 대책에서 재건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의를 다지자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 조합들이 잇따라 사업 중단에 나서는 등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내놓는 불만의 표면에는 2월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으로 정부정책에 압력을 가해보겠다는 집단이기주의가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현재의 ‘더 걷고, 더 억누르는’ 식의 규제정책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등 거론중인 일부 대책은 발표 전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입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시장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발표 전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추가대책이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형평성과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는 대책들은과거의 예를 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일시하락 후 급반등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등 정책의 불신만 키워왔다.
이번 추가 대책도 청와대와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편가르기식 규제위주의 대책만을 강구한다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천명한 재건축과의 2차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항구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경제산업부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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