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문제가 마침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겨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4일 이란 핵의 안보리 회부 안건을 찬성 27 대 반대 3으로 가결했다. 이란 핵 문제가 IAEA에서 다뤄진 지 2년 6개월 여 만이다.
안보리 회부는 협상이 아닌 국제적 응징으로 가는 관문이다. 그러나 당장 또는 반드시 안보리 제재가 취해지지는 않는다. IAEA가 안보리에 회부한 국가는 이라크 북한 리비아 루마니아가 있고, 북한은 두 차례 회부됐지만 제재는 없었다.
IAEA는 결의안에서 이란 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핵개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35개국이 참가한 투표에서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3개국은 반대했으나, 그간 유보적 입장이던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으로 돌았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국제사회 설득에 애를 먹어온 미국의 승리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안보리로 이후 관심은 향후 내려질 조치에 모아진다. 안보리는 우선 ‘경고’를 거쳐 수출금지 등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제재 방안을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3월에 논의키로 했다. 외교적 타결이 가능한 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 기간에 이란이 입장을 수정해 결의안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중단, IAEA 사찰 확대 등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4일 이란은 즉각 우라늄 농축의 전면 재개를 선언하며 결의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IAEA에 대한 협조 중단, 유엔의 핵사찰을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의 이행 중단을 지시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의 강경 입장에는 안보리가 쉽게 제재에 나설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란은 막바지 단계에서 우라늄 농축을 이란 밖에서 하자는 러시아의 중재안을 카드로 선택할 수도 있다.
사실 경제제재는 원유를 인질로 삼는 이란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하루 원유 250만 배럴을 수출하는 이란의 공급이 없으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130달러까지 올라가고, 세계가 오일쇼크에 직면한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란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쉽게 동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두 나라는 이번 결의안의 지지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무력이 아니라 외교에 기초한 점진적 접근, 즉각적인 경제제재 또는 보복조치의 배제 약속을 받아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미국은 제재보다는 핵 개발 연루 인사나 기업인에 대한 여행금지 및 해외 자산동결 등을 고려 중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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