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폭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건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 사안의 진상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민감한 외교협상 문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는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비밀문건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지만 여당 의원의 폭로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즉각 나서서 반박하고 유출경위를 조사한다고 수선을 피우는 모습은 정말 볼썽사납다.
국익이 걸린 외교협상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실수나 졸속 협상 등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외교협상의 성격상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전체 맥락을 떠나 특정 부분이 부풀려질 소지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지적됐던 대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둘러싼 외교안보라인 내부 갈등이 폭로와 관련 있다면 더욱 문제다. 일부에서는 여권 내 강경자주파와 온건자주파 간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이 폭로한 문건에는 사실이라면 묵과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협상 실무자가 미국측과 교환한 각서초안 내용의 보고를 게을리함으로써 전략적 유연성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는 부분은 진상이 정확히 가려져야 한다. 이같은 보고 소홀이 외교안보라인의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밀이 적법 절차 없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 폭로와 관계기관의 해명ㆍ반박이 어지럽게 이뤄지는 상황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 진상을 밝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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