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외교통상부를 적극 엄호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패배주의적 문제 제기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 최 의원의 문제제기를 비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종 합의가 어느 한 쪽 의도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이동 시 사전협의 조항이 누락됐다”, “외교부가 2003년 10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각서를 미국과 교환하고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결정했고 외교각서는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최종 합의문은 노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이라는 게 반박의 골자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노 대통령은 대미 외교에서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최 의원을 아주 높게 평가했는데 이번 일로 무척 실망했다”고 전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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