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간) 오후 3시 미 의사당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이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ㆍ미FTA 추진을 공식결정했다.
양국간 실제 협상은 미 국내법 절차에 따른 3개월간의 미 행정부-의회 협의가 끝나는 5월3일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예비적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이 내년 6월말로 만료 될 뿐만 아니라 미 국내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이 만료 시한 3개월전에 실질적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협상 기간은 11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협상을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나 한국의 쌀 등 농산물 시장개방 등이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각각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과 USTR의 웬디 커틀러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1일 워싱턴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업과 금융 서비스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농산품의 FTA 예외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모든 FTA엔 예외가 있다”며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선 협상 의제 배제, 관세의 단계적 철폐(개방) 등을 미측에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 주최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ㆍ미 FTA 공청회는 농민단체들의 항의시위로 무산됐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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