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3년 전에 비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할까. 서울 강남과 지방 중소도시를 비교하자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지만 평균 7% 가량 올랐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까.
참여정부 출범 후 땅값이 수십 배나 올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분석결과 참여정부 들어 주택은 7.4%, 토지는 12.8% 올랐으며, 주택가격은 안정된 반면 토지가격은 국토균형개발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1억원짜리 집이 3년간 740만원 올랐다는 얘기다.
김 차관보의 말처럼 전국의 주택 가격이 참여정부 들어 평균 7.4% 오르는 데 그쳤을 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집값이 안정됐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집값 폭등지역인 강남과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3년간 2배 이상으로 오른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온 것도 치솟는 집값이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조차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해 8ㆍ31 대책에 이은 2차 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이 급등한 것을 두고 전국 집값이 불안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강남은 일부 지역일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작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타깃이 바로 강남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7억~8억원 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가 1년만에 3억원이나 급등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또 현실과 괴리된 정책 당국자의 인식은 정책의 오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 낯 뜨거운 아전인수(我田引水)보다 시장을 직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산업부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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