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중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다. 부시 대통령은 시리아 버마 짐바브웨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을 비민주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
2002년 악의 축 발언이나 2003년의 무법정권, 2004년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 등 이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제된 표현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던 지난해 국정연설에서의 대북 언급과 비교해서도 강도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문제와 위조지폐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압박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고립주의의 안일함을 경고하면서 ‘전 세계의 폭정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확산 정책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역풍을 맞고 있지만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특별히 북한을 자극할 만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적어도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에 추가적인 난관이 조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항상 북한과 함께 거론되는 이란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는 대비된다. 이란과는 달리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로 풀어가려는 뜻으로 보고 싶다.
부시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가 북한에 대해 핵 문제와 위조지폐, 인권문제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해 사태를 꼬이게 하지 말고 우선 순위의 맥을 짚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예전처럼 상투적인 비난을 앞세우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르게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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