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전국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다. 전수안(18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돼 여성으로서는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특허법원장은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에는 유남석 대전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지대운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는 같은 법원의 홍성무 부장판사가 각각 전보됐다.
서울고법에 지난해 없어진 2개 합의부를 되살리고 5개 합의부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강영호 대전고법 부장판사, 김승운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11명이 대거 서울고법으로 전보됐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이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되는 등 20명의 지법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의 기수와 근무평정 위주의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직무실적, 법원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인사요소를 폭 넓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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