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안 한다더니 이게 증세 아니고 뭐냐.” “고소득 자영업자는 놔두고 왜 샐러리맨 세금만 거둬가나.”
맞벌이가정 독신가정 신혼가구 등 1~2인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소수자공제 폐지를 포함해 주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유사(類似)증세’ 추진에 납세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응이 잇따르자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부 방침에 일제히 회의적 입장을 내놓으며 여차하면 정치적 제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정부방침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양극화 해소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게 세금 올리는 것이지 뭐냐.
정부는 그저 거둬들이기 쉬운 세금만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행정편의주의를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영업자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이 엄청난 걸 모르나? 왜 힘없는 봉급쟁이들만 이렇게 볶아대는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맞벌이 여성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소수자공제 폐지는) 일하는 엄마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세금도 덜 내게 차라리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겠다”고 자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당정이 협의를 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또 “이 문제는 세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고 세법은 정기국회 때 고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할 시간이 많이 남은 문제”라며 “마치 정부ㆍ여당이 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려 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특히 “아직 당이 찬성이냐 반대냐의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4년에 걸친 재원대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으로 예산 구조개편 등을 먼저 검토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며 애써 진화에 나섰다.
재경부 방침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일부 국회 재경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아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석호 의원은 “아직 경기도 어려운데 유리알 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의 추가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당에서 전혀 거론도 안된데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추가공제 폐지방안은 저출산 문제와는 상관없는 사실상의 증세”라며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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